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사진)이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남미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를 방문,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소개하고 무상협력사업 현안 등을 논의한다. 또 우리나라 무상원조로 건립된 모자보건센터 개원식에 참석하고 우리베 콜롬비아 대통령 등도 면담한다.
'국민배우'로 불리던 안성기의 별세 소식에 연예계가 비통에 빠졌다. 정치권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오전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안성기가 사망했다. 향년 72세. 이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가 마련됐다.상주로는 아내 오소영과 아들 안다빈, 안필립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고인이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간판 배우이자 후배 연기자인 정우성, 이정재가 유족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고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순간도 곁에서 지켜봤다.안성기는 아역 배우로 데뷔해 오랫동안 활동해왔지만, 아티스트컴퍼니와 전속계약을 맺기 전 수년간 독자적으로 활동해 왔다. 아티스트컴퍼니 설립자인 이정재, 정우성과 돈독한 관계가 인연이 돼 2021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미 혈액암이 재발한 상태였다.이정재와 정우성은 동료 배우 이병헌, 박철민과 함께 운구까지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안성기의 빈소에는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이자 배우 박상원이 가장 먼저 조문에 나섰고, 고인의 '60년 지기 죽마고우' 가수 조용필, 태진아, 배우 박중훈, 박정자, 이정재, 이기영, 송승헌, 신현준, 권상우, 김동현, 김형일, 최수종, 조인성, 임진모 평론가, 임권택 감독, 김성수 감독,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연예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방문해 추모의 뜻을 밝혔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추모가 이어졌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면서도 빈소를 찾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독자 여러분께서도 올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초에는 새해를 기념하며 가까운 분들과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술자리에서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속칭 '숙취해소음료'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상·하반기에 걸쳐 숙취해소 효과 관련 실증을 완료한 품목들이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허용되는 표시·광고에는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처럼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에 개선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숙취해소음료는 왜 이런 절차를 거쳐야 '숙취해소'와 관련한 표시·광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6년 전 헌재 결정에서 시작된 광고우선 영업자는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그렇기 때문에 식품이 '숙취해소'와 관련이 있다는 표시·광고는 숙취 해소라는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입니다.숙
정부가 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희소·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지원은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된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나 산정특례 적용으로 희소·중증난치질환자는 10%, 암 환자는 5%만 부담한다.복지부는 희소·중증난치질환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포인트 낮출 때마다 연간 약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일괄 5%로 낮추는 방안과 고액 의료비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올해 상반기 이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달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소질환에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한다.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 검사 제출 절차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공급도 강화된다.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샀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정부 주도로 구매해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도 구축한다.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