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지난 15일로 개청 6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비 지원액이 적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국비지원 기준도 도로 등에 국한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비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원 예산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IFEZ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국비 지원액은 총 5261억원으로 연평균 877억원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 예산 규모(총 3조9143억원)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비 지원 비율은 2007년 18.4% 이후 2008년 12.0%, 올해 10.4%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투자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충분하게 제공치 못하는 등 향후 투자유치에 차질을 빚을 수 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조성,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차별화를 위해 현재 도로와 공동구로 되어 있는 국고지원 기준을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U-city 사업, 문화인프라시설 등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공원·녹지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예산 한도도 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헌석 IFEZ 청장은 “내년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조성이 시급한 IFEZ의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따른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지원 기준은 도로와 공동구에 한정돼 있고 지원비율도 낮은 수준”이라며 “국비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 6곳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09년(2,760억원) 대비 2배 정도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