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비교 방법론 개발 협의회 발족

국내 통신요금을 외국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내년 상반기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이석채)는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를 구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비교 방법론을 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와 연합회는 이를 위해 이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와 통신업계가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를 개발하는 것은 최근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요금 발표 이후 통신요금 국제 비교를 수행하는 기관의 요금비교 방법론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 타당성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정부, 국회 추천, 학계, 사업자, 연구기관, 시민·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중립적인 요금비교 방법론을 고안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주요국을 선정해 현지 요금조사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우선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이동전화의 음성요금에 중점을 두고 비교기준과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비교기준 정립은 OECD와 같이 음성통화량, SMS, MMS를 소량.중량.다량으로 구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요금 수준을 비교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OECD가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로밍요금에 대한 회원국간 비교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인 것과 관련 협의회는 향후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 로밍요금에 대한 비교기준 및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