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으로 2006년 206건, 2007년 318건, 2008년 470건, 올해는 7월 현재까지 341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무죄율은 2006년 2.7％, 2007년 2.6％를 기록했으나 2008년에는 3.2％, 올해는 7월 현재 4％로 증가했다.

이는 2008년 전체 범죄에 대한 무죄율(1.7％)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집시법 사건의 비율은 2006년 1.1％, 2007년 0.7％, 2008년 0.4％였으며 올해는 7월 현재까지 한건도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