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9.2회 집회가 열리고， 매일 9244명이 집회에 참가해 15명씩 사법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9407회(221만8710명)의 집회가 열려 3624명이 사법처리됐다고 한다. 특히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 건수를 보면 서울이 736건으로 홍콩(548건) 워싱턴(207건) 파리(186건) 도쿄(56건) 등 세계 주요 도시를 압도(壓倒)하고 있어 한마디로 '집회 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집회와 시위는 직접 의사표현 방식으로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집회 · 시위 문화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져 사회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다 이로 인한 사회 · 경제적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각종 집회 · 시위로 인해 1%포인트에 달하는 성장률 손실이 발생했고 6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공중에 날려보냈다고 분석했다.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대략 1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시위는 갈수록 과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시위 도중 진압경찰 사상자 수가 전년보다 185.6% 증가한 577명에 달하는 것도 폭력시위가 극심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의 법 질서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7위에 머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시위 건수 역시 매년 증가 일로에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래서는 아무리 1인당 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가 된다 해도 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뿐이다. 화염병과 죽창이 난무하고 물대포와 투석전이 교차하는데 G20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국격이 올라가겠는가. 그런 점에서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좀 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시민들 역시 성숙한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스스로 변해야만 한다. 집회 ·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다. 우리의 시위문화,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