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1997년 교토 기후 협약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서 빠져있지만,국가별 양자간 협상에서는 이미 상당한 감축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제 기업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관련 투자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국민이나 기업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저탄소녹색도시,그린캠퍼스,그린스타트 운동 등을 본격화해 생활 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기업들은 정부가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존중하고 관련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이 장관=환경 관련 규제는 EU 등 선진국 시장 공략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부상하고 있어 기업들이 어렵더라도 노력할 수밖에 없다. 녹색산업 5개년계획이 보강되고 관련 예산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기업 지원책도 본격화될 것이다. 환경부도 규제보다는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으로 변신하고 있다.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 국민들이나 기업들은 막연하게 느끼는 것 같다. 금융권에서도 녹색통장 등 관련 상품을 내놓는 수준에 그칠 뿐 금융자원과 녹색성장을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부처간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이상천 기계연구원장=4대강 사업은 첨단기술 경연장이어야 한다. 물고기 로봇으로 수질오염을 측정하고 마이크로 나노 버블 기술이 채택된 수질정화설비 등이 쓰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장관=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간 이견이 있지만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다. 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이 갖춰져 있어 2012년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국민들이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 막연하게 느낀다는 점은 공감한다. 저탄소녹색성장은 아직 초기단계다. 이번 국회에서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면 관련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몇몇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에서는 자전거로 출근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 대신 사용하는 등 생활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권에서는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순자 인하대 교수=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활 속의 실천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다.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 상가나 다가구주택 등의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

◆이 장관=생활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재활용률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신재생 에너지의 쓰레기 비중은 76%에 이른다.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2030년에는 쓰레기 재활용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한국의 10대 환경기술 · 사업육성 정책을 보면 그린카 기술,고부가가치 자원회수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많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포집 · 저장 기술 개발 계획은 부족한 듯하다. 포집 기술은 적용분야가 다양하다. 이 분야를 선도하면 반도체,휴대폰 산업처럼 향후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8대 핵심 육성 기술의 하나로 메탄가스 포집활동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포집 부분은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이 앞서 있다. 기술 제휴와 투자를 통해 앞으로 관련 기술 개발을 강화해나가겠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을 보면 부서별로 정책이 겹치는 느낌을 받는다. 부처간 조율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이 장관=부처간 조율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빅딜'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사업별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의미다. 부처끼리 같은 사안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모양새로 비쳐져서는 안된다.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그린캠퍼스에 대한 정부지원은 예정돼 있는지 궁금하다. 또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캠페인성 정책보다는 전기료와 수도료를 현실화하는 등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장관=그린캠퍼스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시장 메커니즘과의 연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재활용률에 따라 수도료를 차별화하고,LED조명을 설치한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가격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녹색소비운동에 대한 기업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참여하고 롯데그룹과도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제품별 탄소배출 표시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도 한 곳을 택해 획기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장관=제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표시하는 탄소라벨링(탄소성적표시) 인증제도는 현재 50개 품목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에 이산화탄소 배출 우수기업에 주는 저탄소 라벨링이 본격화되면 친환경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도시의 집중화를 위해 최근 강릉을 저탄소 녹색도시로 선정하고 조성작업에 들어갔다. 창원과 구미,안산 등도 녹색도시를 추진 중에 있다. 서울은 고민 중이다.

정리=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