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G20회의는 '글로벌 코리아' 디딤돌

'DDA타결' 지지선언 유도에 힘써야, 내년 회의 한국 유치해 위상 높이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개최된 두 차례의 G20 금융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1차 금융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금융규제 강화를 통해 금융위기를 극복하며，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견지하고 보호무역 조치를 동결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올 4월에 열린 제2차 런던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해 IMF와 세계은행 등의 재원을 총 1조1000억달러로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개혁 분야에서는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를 위해 헤지펀드 및 조세 피난처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무역 · 금융보호주의 배격을 위해 보호무역조치 동결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하는 등 보호무역 확산 저지를 위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98년도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살려 구체적인 의견 제시 및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중간자적 위치에서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또한 우리는 보호무역조치 동결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WTO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합의도 도출했다. 특히 G20 의장국의 일원으로서 한국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금융 규제와 실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적 지도력도 그만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될 제3차 회의에서 우리의 역할이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제2차 런던정상회의 결과 이행점검，거시경제 정책공조，국제금융기구 개혁문제，새로운 미래성장 전략，무역문제 및 기후변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로서는 먼저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 재확인 및 G8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2010년 WTO DDA 타결 노력에 G20의 지지와 동참 선언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1，2차 회담에서 보호무역조치 동결 촉구로 각인된 이명박 대통령의'무역 대통령'이미지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신흥국 및 개도국의 발언권을 확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출구 전략(Exit Strategy)과 관련해서는 세계경제가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확실한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가동시키는 것이 좋을지,이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유도해야 한다.

이 밖에 제2차 정상회의 금융개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세계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식량안보 등 개도국 지원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G20 정상회의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높여 앞으로 G20가 국제금융 질서의 중심축이 되도록 해야 하고，G8과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차기 회의 개최국 선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내년도 G20 의장국이며，지금까지 아시아에서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다는 점과 우리의 98년도 금융위기 극복경험 및 이번 금융위기시의 효과적 대응책 등을 널리 알려 내년도 제4차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차기 회의의 유치는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고양시키고자 하는'글로벌 코리아'전략 및 우리의 재정 건전성 달성과 경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