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꾸로 간다…주중 EU상의 "외자 진입장벽 커진다" 주장

[한경닷컴]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등 개혁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중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연간 백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중국 진출 유럽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세계 상위 5위권의 풍력발전업체 가운데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허가받은 곳은 한 곳도 없고,중국 당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검열용 소프트웨어인 그린댐을 모든 PC에 의무장착하려고 시도했으며,코카콜라의 중국 음료업체 후이위안 인수 승인불허때 중국 당국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등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또 철강 등 과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책이 발표됐지만 외국 기업들은 정책이 불투명해 좌절을 맛보는 사례가 많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백서는 중국 당국이 정치적으로 인수·합병(M&A)를 불허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외국기업의 M&A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유럽 기업들은 중국에서 갈수록 현지 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이때문에 중국의 명품시장에 관심은 크지만 투자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외르크 부트케 주중 EU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의 개혁·개방 후퇴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의 전환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지금이 향후 5∼10년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절호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16일부터 시행하는 금융파생상품 거래규정을 통해 외국 은행들로 하여금 중국 은행들과 기본계약서를 체결해 먼저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는 등 새 진입장벽을 만들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