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의 '월요전망대'] 내년 세제개편안 방향 주목

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준비해온 세제 개편 내용들이 이번 주에 분야별로 잇따라 발표된다.

18일 관세제도 개편안에 이어 20일에는 서민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세제지원 방안이 공개된다.

집권 1년반 만에 뒤늦게 '친(親)서민,중도(中道))' 노선을 표방하고 나선 이명박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끌어안을 각종 비과세 · 세감면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 ·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세제지원 방안은 '친서민' 노선전환에 따라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올지 의문이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증세를 검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에 대해 각종 세금감면책을 내놓는 데 대해 지나친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

18일에는 조세연구원 주최로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위기 이후에 대비한 출구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세제 정책에서도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7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어음부도율은 중소기업들의 바닥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지난 6월의 경우 부도율이 하락하며 부도업체 수가 125개로 1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 신설법인 수는 5392개로 2005년 3월(5043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소기업대출 만기 연장，신용보증 확대，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여부가 관심이다.

경제부 차장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