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제 탈세 조사기관 설립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OECD가 다음 달 1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세금정보 공유 포럼'에서 이 포럼을 상설 조사관을 두는 공식단체로 격상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84개국 간 느슨한 형태의 조직인 이 포럼을 공식단체로 만들어 회원국들이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조세 체계 개선 방안 등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파스칼 생 아망 OECD 국제조세협력사업부 책임자는 "글로벌 포럼의 구조를 재편하고자 한다"며 "회원국들 간 상호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완전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미국이 이 같은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특히 조세회피국들이 글로벌 포럼의 역할 강화에 대해 찬성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특히 포럼 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회원국이 정보 공개를 막을 수 있는지,합의제로 운영되는 포럼에서 한 나라가 반대하면 관련 조치들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인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WSJ는 이와 관련,OECD가 제안서 초안에 합의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어 특정 국가가 조사 내용에 대한 결과 공개를 막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WSJ는 OECD의 글로벌 탈세 단속 강화 움직임이 OECD 조직 자체의 위상 강화 노력과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1947년 전후 유럽 복구계획인 '마셜 플랜' 실행을 위해 만들어진 OECD는 최근엔 회원국 관련 상세 통계를 발표하고 자발적인 행동규범 정도를 만드는 역할 정도만 수행하고 있다. OECD는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조세정보 교환과 관련해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블랙리스트 국가를 발표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