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12억 시장 여는 한·인도 CEPA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함께 브릭스(BRICs)로 불리는 거대 신흥시장이다. 산업연구원은 인도와의 CEPA가 발효되면 10년간 우리나라 수출은 연평균 1억7700만달러(3.9%), 수입은 3700만달러(1.6%) 증가해 대(對)인도 무역흑자가 연간 1억4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인도 수출 품목 및 수출액 기준 85%에 대해, 인도는 한국 수출 품목 기준 93%, 수출액 기준 90%에 대해 각각 관세 철폐 내지 인하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우리가 보는 혜택이 클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도의 잠재력이다. 인도의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3조2883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거대 소비시장인 점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당장의 효과보다 중장기적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인도 시장이 폐쇄적인 점을 감안하면 CEPA 효과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못지않은, 어쩌면 더 실속있는 것일 수도 있다.
다행히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FTA에 비해 한 · 인 도 CEPA는 그만큼 반발(反撥)의 소지나 장애물이 적다는 얘기다. 인도로서는 더 이상의 국내절차 없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도 발효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보면 결국 발효 시기는 우리에게 달린 셈이다. 인도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에 앞서 선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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