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혜 정치부 기자 spop@hankyung.com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벌어진 거짓말쟁이 논쟁은?

합의해주겠다,회의 들어가겠다,직권상정 안한다는 약속해달라,이렇게 막으니까 직권상정 명분 생긴다..등등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와 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만날 때마다 앙숙이 될 수밖에 없다.미디어법에 대해 입장차가 너무도 큰 데다가 여야의 동시 국회 본회의장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른 원인도 바로 문방위 관할인 미디어법 때문이니깐.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을 두고 '절대 불가' 입장이었던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표의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계속 지루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전병헌 간사를 비롯,변재일 서갑원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김부겸 등 민주당 의원들이 문방위 회의실 문앞을 의자로 가로막고 앉아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리적 충돌이라도 할 듯 따로 회의를 열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 일 없이 설득하는 제스쳐만 취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특히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와 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너무 자주 간사회의를 열고 있어 나 의원이 "남편보다 전 의원을 더 자주 본다"고 말할 정도다.

문방위는 막혀있고 김형오 의장은 미디어법 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전혀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 이번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보다 못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를 불러 제안을 했다.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기가 부담스럽기도 했을테고 그렇다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요청한 직권상정 카드에 대한 신념을 버리기도 어려울테니 고민이 컸을 터다.

김 의장의 제안은 양극단에 있는 한나라당안(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지분율을 지상파 20%,종합편성 30%,보도채널 49%까지 허용)과 민주당안(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와 보도채널 지분참여 금지,종합편성엔 시장점유율 10% 이하신문은 20% 참여가능,매출액 10조원 미만 대기업은 30% 허용)을 제외한 3개 안을 놓고 31일까지 합의토록 논의한 뒤 표결처리하자는 것.

3개 안은 자유선진당안(신문 대기업의 지상파 10%,종합편성의 20%,보도채널의 30%(대기업), 40%(신문) 허용),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안(상위 20대 대기업과 점유율 10% 이상 신문의 방송 참여 금지, 나머지 대기업과 신문은 20%까지만 허용,신방겸영 소유자는 방송의 15% 이상 넘지 못함,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 등),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안(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소유지분을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 30% 이내에만 허용하고 지상파는 20%,종합편성과 보도채널 30% 지분 허용)이다.

결과는 서로 화를 내며 무산.

민주당은 표결처리에 방점이 찍힌 거라며 합의에 방점을 찍어 달라고 아우성,한나라당은 합의에 방점이 찍히면 결국 시간끌기니 표결처리에 방점을 찍어달라고 아우성.

합의가 될 턱이 없다.

민주당과 문방위를 취재하면서 느낀 건

"신뢰 상실"

생각보다 심각하다.서로를 전혀 믿지 못한다.먼저 본회의장을 떠나라고 하는 것도,문방위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도 매한가지.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와중에 재미있었던 대화록을 공개한다.보도된 적 없는 재밌는 내용.
국회의원들이 능글맞은 것 같으면서도 참 재밌는 게 말 한마디에 참 여러 의미를 내포하는 수준급의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 아닐까.

아래 내용은 지난 14일(화) 밤 11시까지 대치가 이어졌던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의 대화록이다.

[14일 문방위 회의실 앞 대화록]

저녁 8시 반쯤

◎ 나경원-(한나라당 의원들끼리) 회의 좀 하고.
○ 전병헌-우리 괴롭히려고 왔지.
◎ 나-(문고리를 잡으며)지금 들어가서 (회의)합시다.
○ 전-고집쟁이,심술쟁이,직권상정쟁이.
◎ 나-거짓말쟁이.
○ 전-한나라당이 뒤통수쟁이지.한당 지도부가 문제야.문방위는 잘하려고 하는데.
◇ 조영택-한당은 직권상정 정당인가.
○ 전-이미 다 보도됐는데 뭘.
◇ 조영택-뭔가 원내대표단의 지시가 있는 거야.지금 한당 의원들이 전화 받으면서 막 들어오잖아.

밤 9시 반쯤

◎ 나-우리 온다고 다 왔죠.(한나라당 의원들이) 간사회의를 좀 하고 오라는 명이 있었어요.
○ 전-아유 맨날 끌려다니느라고 힘드네 나도.
◎ 나-너무 친해지는 것 같애.야심한 시각에.ㅎ

간사회의 후

◎ 나-한당은 지금이라도 대체토론하자는 거다.민당은 회의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당이 이렇게 원천봉쇄하는 건 직권상정의 명분 쌓기뿐이다.저희로선 일단 민당에 계속 토론을 요구할 생각이다.

○ 전-민당 입장은 이미 대안도 내놓고 토론,논의하자는 거다.절대 반대는 아니다.다만 토론하기로 해놓고 직권상정 요구하고 직권상정 수순 밟는 건 상임위를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거다.토론하고 싶다.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고 싶다.다만 한나라당이 말하는 논의는 의장의 직권상정의 명분을 위한 논의다.이런 논의에 반대하는 거다.직권상정 요청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한다.의장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할 때까지 직권상정 안한다는 약속을 해주면 즉시 문방위와 국회는 정상화될 거다.직권상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니까 비정상화되는 거다.

◎ 나-직권상정 요구가 왜 나오는지 민주당이 더 잘 알거다.상임위 소집요구를 한지 11일째,3주차다.어제 열렸지만 결국 미디어법 토론하지 못했다.잘 만들기 위해 야당안을 전격 대폭 수용키로 했다.혹시 직권상정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전에 직권상정 음모론을 거론하면 안된다.무조건 토론거부하는 건 6월 표결처리 약속 안지키려는 것이다.오늘 더 논의라자고 요구하고 내일,모레도 더 요구할 거다.사실상 시한인 13일을 더 연장한 건데 입장차를 줄이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다.

○ 전-직권상정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음모론의 주연,감독,배우는 안상수 원내대표다.실천은 김형오 의장이 하고 있다.철회하면 당장이라도 열 수 있다.

10시 15분께

□ 고흥길 위원장

-오늘은 어제 3당 간사회의서 2시부터 각당 법안 토론하기로,밤 12시 넘기더라도 계속 논의하자고 약속했다.근데 오늘 갑자기 2시 회의준비하는데 1시부터 민당이 봉쇄했다.

이유는 첫째,1시에 한당이 기습적으로 들어와 법안 전격처리한다는 첩보를 들었다는 것,둘째 끝장토론을 하자고 해놓고 안상수 등이 의장 방문해 직권상정 요청했다는 이유다.그래서 설득했다.절대 안상수,이강래 등과 무관하고 어디까지나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거다.

근데 끝내 움직이지 않아 6시까지 대치하다가 식사하러 간거다.사실 토론 준비 많이 해왔다.나 간사가 토론준비 초등학생 다루듯 세게 시켰다.토론은 자기지식 자랑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건 뭐고 왜 정당한지 설득하는 거다.이를 무산시키려는 건 안타깝고 아까운 일이다.마지막 간사절충도 시도했지만 끝내 안됐다.

내일도 점거한다고 한다.이렇게 하면 하나밖에 없다.논의 배제하고 봉쇄로 막으면 결국 위원장 직권상정 의장 직권상정 촉구뿐이다.안타깝다.민당은 빨리 사태 수습해야 한다.지금이라도 토론 시작해야 한다.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면 우리는 뚫고 들어갈 수 없다.심지어 오늘 절대 전격처리 안한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다. 저희로선 더이상 끝까지 버텨봐야 안된다. 취재진만 피곤하다. 그래서 일단 저희로선 예정 스케줄대로 소화할 수 없게 됐다.하루를 허송세월해서 매우 유감스럽다.안타까운 심정이다.

어느당 개정안이 정당한진 대체토론을 진지하게 하면 가려질 거다.순리적 처리가 될텐데 원천봉쇄는 말도 안된다.일단 오늘은 모든 걸 접는다.한당 의원들 불만이 많다.지금 모든 안을 다 포괄한 자체안을 만들고 있다.최대한 각당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이걸 수정안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할 거다.이걸 본회의에 올릴 거다.

내일은 의장도 10시에 합의된 것만 처리키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지킬거다.미디어법 처리 안될 걸로 안다.문방위로선 내일까지 예정대로 회의 소집돼있으니 회의 촉구할 거다.안되면 16,17일에 다시 회의 소집할 거다.양일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할 순 없다.오늘도 일부 강경의원이 성토했다.많은 비판 받았지만 저로선 최대한 여야가 머리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국회의 마땅한 책무라고 본다.

끝내 안 이뤄지면 사실상 국회법 절차 따른 처리밖에 없다.저희로선 나름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저희들이 지금까지 친박,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과 2-3차례 간담회 열어 의견 취합한 걸 반영한 수정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미디어위 보고서 내용 중 좋은 내용도 추렸다.지금 공개할 순 없다.곧 공개하게 될 거다.민당이 저런데 일방적으로 발표할 순 없다.가급적 끝까지 논의할 거다.

24일 일정 계산상 최소한 13일까진 상임위 처리해야 된다고 계산한건데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더이상 지체하면 안된다.어제 상정한 26개 미디어법의 내용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하자는 거자.토론 없이 우리 안대로 그냥 통과되면 민당 책임 아니겠냐.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정 안되면 할 수 없이 국회법 따를 수밖에..

사실 15일이 토론 마지노선이다.의장이 (직권상정) 처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16,17일도 회의 소집하겠지만 15일 상황봐서 언제라도 (직권상정) 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둔다는 의미다.15일이 마지노선이 될 수도 있다.

10시 30분께

한나라당 의원들 10여명 퇴장. 민주당 의원들과 술자리 이동. 이 자리에 동참했는데 뒤에선 참 친하덥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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