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간신문 브리핑

7월 15일 조간신문브리핑

0 한국경제신문

"한미FTA 부속합의서 통해 차협정 수정"

-"재협상·원문 수정은 않겠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협정 원문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의 조항은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잠재 성장률 3%대 추락

-투자 위축..규제 개혁 시급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다.

KDI 등 국내 연구기관들은 올해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잠재성장률은 한번 떨어지면 쉽게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저성장 국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 사상 첫 낙마

-천성관 후보자 사퇴..청와대 즉각 수용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 전에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사업가 박모씨에게 거액을 빌려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경위와 타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 리스 사용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4년 중임제 48%ㆍ분권형 대통령제 18%

-한경 18대 의원 '개헌' 설문조사

제헌절을 앞두고 개헌론에 불이 붙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18대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개헌론자 201명 중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4년 중임제로 대통령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가장 많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원은 18%로 조사됐다.

"7.7 사이버테러, 예비공격 추정"

-국정원 "배후 확인 시간 걸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발생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해, 본공격이 아닌 연습적 성격의 예비공격 수준으로 추정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정황적 증거와 기술적인 분석을 토대로 이번 사이버 테러의 배후로 북한 또는 종북세력을 의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배후를 밝혀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미 전지업체 인수

-차 니켈·수소전지 생산라인 갖춰

삼성SDI와 독일 보쉬의 합작사 SB리모티브가 미국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제조업체인 코바시스를 전격 인수했다. SB리모티브는 이번 M&A로 사업 영역을 리튬·이온에서 니켈·수소 전지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0 조선일보

주택대출 강화 일주일..집값 주춤

금융당국이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기준(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강화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인기 주거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백화점·마트 계란 40% 품질 '꽝'

유명 백화점과 대형유통마트 등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계란 32개 제품 중 40%(13개)의 품질이 최하위등급인 것으로 조사됐다.

0 중앙일보

국내 은행 외화 사정 '개선'

6월 말 현재 국내 18개 은행의 외화 유동성 비율은 104%로 감독당국의 기준치인 85%를 크게 웃돌아, 외화 사정이 지난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사태 이전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낙농 피해 3000억"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양돈·낙농 분야 피해가 FTA 발효 15년 뒤에 한 해 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0 동아일보

개성공단 분양업체 첫 전면철수

개성공단에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가운데 54억원을 투자한 신발 제조업체가 처음으로 전면 철수를 결정했다.

비정규직 4명중 3명꼴 쫓겨났다

비정규직법이 이달 1일 시행된 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보다 해고한 비율이 3배 가량 많은, 즉 4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0 한겨레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고삐'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전용 주차장도 마련해야 한다.

수출입물가 석달만에 동반상승

원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가 석 달 만에 동시에 오름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