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 모독 공무원 파면은 정당"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간부였던 표씨 등은 2004년 10월 동절기 근무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 개정안에 반발해 시장을 상징하는 개를 끌고 다니는 등 시위를 벌이다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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