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수립때 사교육 영향 '사전평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최종 확정
특목고 입시제도 대폭 개편

2010학년도부터 외국어고 입시 영어듣기평가시험이 학교별 출제에서 시 ·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공동출제 형식으로 바뀌는 등 특목고 입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 교육 정책 수립에 앞서 사교육 유발 효과를 평가하는 '사교육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특목고 입시 대폭 개선

내년 외국어고 입시부터 그동안 대학 수능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았던 영어듣기평가가 학교별 출제에서 시 ·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공동출제로 바뀐다. 난이도도 현재 중학교 교과과정 수준으로 낮춰진다. 구술면접 역시 공동출제로 바뀌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고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 · 경연대회 수상실적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2011학년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시 수학 · 과학에 대한 가중치가 현재 최대 17배에서 3~4배 수준으로 줄어든다. 과학고의 경우 2011학년도부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대신 7~10월 입학사정관 전형,10~12월 과학창의캠프를 활용하는 KAIST식 과학창의성 전형이 신설된다. 국제 올림피아드 출전자 선발 방식은 현재의 지필고사 형태에서 학교장 추천 및 관련 학회 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영재학급 · 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도 시험이 아닌 학교 추천 방식으로 바뀌고 영재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총 5만5000명(0.72%) 수준에서 2012년까지 20만명(3%) 이상으로 확대된다.

◆수준별 교과교실제 도입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시장 규제 방안도 마련됐다. 교과목에 따라 학생들이 옮겨가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의 경우 수준별 · 맞춤형 수업을 하기로 결정,사실상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교원능력평가제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2011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이 설치되고 올 9월부터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된다.

고학력 전업주부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해 강사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맡을 경우 오후 2~5시 근무에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초등학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을 위한 '엄마품 멘토링'에 참여하면 1회당 3만원이 지급된다.

학원시장 규제를 위해 심야교습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되도록 시 · 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고액 온라인 수강료도 규제되고 학원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학원파파라치)가 도입된다.

◆사교육영향평가제 도입

교육정책 수립 때엔 해당 정책이 사교육을 유발하는지 점검하는 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정책수요자 평가에 이어 경제 ·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신규 정책이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 가운데 일부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인 데다 사교육비의 핵심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단위학교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증감 편성토록 하는 등 학교 자율권을 확대할 경우 국 · 영 · 수 등 입시과목 위주의 교육이 더욱 심화돼 사교육을 더 유발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