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은행 건전성 강화.구조조정으로 회복 앞당겨야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금융시장 불안에서 비롯된 현재의 실물경기 침체가 최소한 오는 11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침체된 경기흐름을 조속히 되돌리려면 은행의 건전성 강화조치와 기업 구조조정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14일 내놓은 '금융불안과 실물경제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진단을 제시했다.

KIET는 국제통화기금(IMF) 방식으로 은행, 증권, 외환 부문의 스트레스지수를 가중 평균한 금융스트레스지수를 산정한 뒤 과거 금융위기 내지 금융불안 시기의 금융과 실물부문의 움직임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IMF는 금융스트레스지수가 매월 달라지는 임계치를 두 분기 이상 웃돌면 '금융위기'로, 임계치 상회기간이 1분기 이하면 '금융불안'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정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스트레스지수는 지난해 10월 36.14로 임계치(33.76)을 넘은 것을 시작으로 11월 44.28로 최고치에 달했으며 12월에도 35.29로 임계치(34.25)를 넘어섰다.

그러나 1월에는 지수가 29.80으로 임계치(34.49)를 밑돌았으며 이후 3월까지 계속해서 임계치를 하회하고 있다.

KIET는 과거 IMF 금융위기와 2003년 카드사태 등의 사례를 근거로 실물경기의 위축이 금융스트레스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년까지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향이 이번 경기침체에도 적용된다면 최소한 11월까지는 실물경기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KIET는 아울러 "실물경제 중에서도 부도 관련 지표에 비해 생산, 고용, 투자 부문이 위기 이후 시차를 두고 느린 회복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불안 이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실물경제 악화 경향과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 등을 감안하면 이번 위축은 일정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의 장기침체 가능성이나 영국 및 동유럽 일부 국가의 IMF 구제금융 요청과 같은 해외발 불확실성까지 여전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간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KIET의 진단이다.

KIET는 "금융과 실물간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부실채권의 효율적 처리와 금융시장의 비효율성 제거를 통한 은행 건전성 확보와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