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초대 이사장 이경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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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그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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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지역 공공기관과 도로 등을 창업기업에 실증 공간으로 내주는 ‘광주형 테스트베드 실증 지원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시는 2023년부터 2년간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 지원, 창업기업 제품 실증 지원, 기술 혁신 인증 제품 실증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기간 실증 비용 84억원을 들여 81개 기업에 실증 공간 146곳을 제공했다.광주에서 제품을 실증해 제품화에 성공하면서 지원받은 업체들은 매출 182억원을 냈다. 56억원의 투자 유치, 164명 신규 채용 등을 이뤄냈다.실증 사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광주시·공공기관·대기업의 지원 및 협업, 적극적인 행정 지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우수한 연구기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지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살수 장애 구역 등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화재 진압 시스템’을 광주교통공사에서 실증한 김승연 파이어버스터랩 대표는 “전국에 있는 실증 지원 사업 현장을 다 찾아가 봤지만 소방 관련 제품이다 보니 적용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며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관련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실증 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실리콘밸리가 부럽지 않았다”고 말했다.광주여대에서 ‘AI 시스템을 활용한 도로 상태 정보 플랫폼 실증’을 한 김민현 모바휠 대표는 “AI와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많이 지원해줘 스마트시티 관련 실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블랙아이스 사고 다발 구간에 센서를 설치한 뒤 미끄럼 사고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기업들은 선배 실증기업과 성과 공유, 지하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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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올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에 작년 대비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한 34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만 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엔 5063개 업체에 임대료 총 16억원(업체당 30만원)을 지원했다.올해 상반기 신청은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 매출 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다음달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하반기 신청은 8월께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 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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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에 불붙은 '계속고용' 논의 … 與도 첫 법안 발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60세 이상 계속고용(정년연장)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 방안은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게 골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8건에 달하는 가운데 여당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계속고용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한층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영계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을 고려할 때 계속고용 논의는 필요하지만 호봉제를 방치한 채 도입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기업에 선택권 주는 계속고용 방식1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서 계속고용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법안은 사업주에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지만 구체적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 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 연장을 하는 경우엔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 도입)’ 조치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 적용 시점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지금까지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 관련 법안은 서영교, 박홍배, 이용우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8건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일부 법안은 임금체계 개편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임금체계 개편 대신 ＇고용지원금＇ 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기업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임금 손실 없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