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여야 밥그릇 챙기기엔 한통속

김형호 정치부 기자 chsan@hankyung.com

"기획재정위의 한은법 일방 처리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재정위가 정무위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데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한다. "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재정위가 전날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기능과 금융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정무위 소속 위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발끈하고 나선 것.불과 한 달 전 정무위에서 은행법 상정을 두고 소속 의원들끼리 험한 싸움을 벌였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정무위 의원들의 주장은 이렇다. "금융 조사권 문제는 한은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하는데 재정위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금융 조사 권한을 한은에도 부여하면 기능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한다. "

상임위별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의 안건에 이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다. 재정위의 한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뒤 재정부와 금융위가 줄곧 한은의 적극적인 금융안정 기능을 주장해서 도입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냐"고 반박했다.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장단 맞추기는 추경예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마친 결과 정부의 추경안 28조9000억원보다 무려 7조3304억원이 늘어난 36조2304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다. 소관기금 증가분을 제외하고 13개 상임위의 순수 세출증가분만 5조6629억원에 달했다. 겉으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상임위에서는 한통속이 돼서 주고받기식으로 예산을 끼워넣다 보니 추경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GM대우 살리기' 지원 자금 6500억원 등 선거용 선심성 공약 예산까지 포함하면 추경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한다. '사상 유례없는 슈퍼추경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난다"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스스로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인 셈이다.

상임위에서 한은법과 예산심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야가 정책에서도 내 밥그릇 챙기기의 절반 노력만 기울여도 국회가 달라질텐데…'라고 상상해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