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空約 난무하는 4·29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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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부평 경제 핵심인 GM대우를 살리려면 1조원이 필요하다. 이런 거금을 투여할 정당은 한나라당뿐이다.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GM대우에 6500억원의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이야기해 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4월 재선거를 앞둔 인천 부평에서 여야가 돈 보따리를 펼쳐 보이느라 바쁘다. 각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도 부평을 찾아 거창한 공약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한나라당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인천 2호선 연결,산곡동 미군 기지 이전 뒤 부지 활용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7호선을 청라 지구까지 추가 연장하는 한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산곡동 · 갈산동 재개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은 "아무리 선거 공약이라지만 특정 기업 살리기에 추경 예산을 1조원씩 퍼붓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나라 빚 걱정에 국채만 22조원을 발행하는 상황인데 1조원은 어디서 만드느냐"고 꼬집었다. GM 본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최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플레 우려까지 있는 슈퍼 빚더미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인기 영합이나 조급함으로 인한 단기적 처방은 세계 경제 회복기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다른 격전지 경주에서는 3년 전 방폐장 유치에 이은 각종 지역 발전 사업이 패키지로 등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정종복 전 의원은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양성자 가속기의 국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주 완산갑에 출마하는 태기표 후보는 전북에 '한글 대학'을 설치하고 국악기 제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울산 북구의 김창현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업의 사내 잉여금 일부를 고용 안정에 쓰도록 하는 가칭 '고용책임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여야의 노력은 가상하다. 실현 가능성만 있다면 정말 칭찬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에 유권자들의 발등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GM대우에 6500억원의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이야기해 뒀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4월 재선거를 앞둔 인천 부평에서 여야가 돈 보따리를 펼쳐 보이느라 바쁘다. 각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도 부평을 찾아 거창한 공약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한나라당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인천 2호선 연결,산곡동 미군 기지 이전 뒤 부지 활용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도 7호선을 청라 지구까지 추가 연장하는 한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고 산곡동 · 갈산동 재개발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은 "아무리 선거 공약이라지만 특정 기업 살리기에 추경 예산을 1조원씩 퍼붓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나라 빚 걱정에 국채만 22조원을 발행하는 상황인데 1조원은 어디서 만드느냐"고 꼬집었다. GM 본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입장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최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플레 우려까지 있는 슈퍼 빚더미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인기 영합이나 조급함으로 인한 단기적 처방은 세계 경제 회복기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다른 격전지 경주에서는 3년 전 방폐장 유치에 이은 각종 지역 발전 사업이 패키지로 등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정종복 전 의원은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양성자 가속기의 국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주 완산갑에 출마하는 태기표 후보는 전북에 '한글 대학'을 설치하고 국악기 제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울산 북구의 김창현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업의 사내 잉여금 일부를 고용 안정에 쓰도록 하는 가칭 '고용책임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여야의 노력은 가상하다. 실현 가능성만 있다면 정말 칭찬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에 유권자들의 발등이 찍힐 수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