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신 서비스와 장비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무역 장벽에 가로막혀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꾸준한 협의와 감시를 통해 이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한 '통신무역협정실태 연례보고서'에서 밝혔다.

USTR가 통신 분야에서 국가별로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감시와 이행'을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브라질 인도 멕시코 태국 이스라엘 등과 함께 "'장비 표준과 규격'이 무역 장벽인 나라"로 지목됐다. 불투명한 규제와 정책이 문제인 나라엔 중국 독일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가 꼽혔으며 기존에 설치된 망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싼 나라로는 독일 스웨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콜롬비아가 거론됐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