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도시의 자치구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부산시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치구 간 통합에 대해 "현행 법으로는 광역시의 자치구간 통합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없지만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고 의사가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으며 그럴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는 제도보다 주민의 소리가 더 중요하다.

현재 자치구간 통합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운현 차관보는 "통합하는 자치구에 최대 50억원씩 총 10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충설명했으나 이 장관은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 장관은 또 지방의 재정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면 당장 지방의 재정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이들 세금은 신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면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는 축소가 불가피해 전면손질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장관의 발언취지는 어려운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추진할 경우, 지방교부세 축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선 재원중립 기조하에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지방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재정의 60%를 지방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지방을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방도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정책이 언제쯤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1분기에 재정을 조기집행했기 때문에 4월부터 공사가 많이 시작될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으로 6월부터 5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정책과 더해 최저 안전망은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절망 속에 있지는 않다"는 말로 정부가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해 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lyh950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