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민영화ㆍ덩치키우기, 국내 자본으로 가능해진다

금산분리완화법안 정무위 통과
대기업 당장 지분매입 나서지는 않을듯

1982년 정부 소유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대기업에 의한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금지)가 마침내 풀리게 됐다. 대기업들이 당장 은행 지분의 매입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가능성만으로도 기존 주주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국내 은행의 자본조달 창구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은행 자본조달 쉬워진다

은행권은 3일 금산분리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자본 확충 통로가 다양해짐으로써 글로벌 은행산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출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동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은 "외국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은행의 자본 확충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우리금융을 제외한 국민,신한,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4%를 초과하는 대주주 대부분이 외국계 자본들로 사실상 소유구조 측면에서는 외국은행과 다름없다. 2000년 이후 시중은행이 10조원 이상의 이익을 냈지만 상당액수가 대주주 배당 등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국내 차세대 산업을 육성할 만한 자체 금융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금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과 연기금 등이 은행 자본 확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 소유 또는 국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이다. 우리은행 신현석 전략기획부장은 "우리금융으로서는 무엇보다 민영화에 다양한 통로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산업자본으로 간주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기업의 투자한도가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은행자본 확충 통로는 더 넓어졌다. 정부는 이 한도를 30%까지 높여 사모펀드의 은행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제동으로 20%에 만족해야 했다.

또 기존 주주들의 경쟁심리를 자극해 은행자본 확충에 적극 참여를 유도,은행 규모의 대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당장 은행경영 참여는 어려울 듯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당장 은행지분의 매입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사후 감독이 강화돼 은행 경영참여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와 거래시 50억원의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 할 정도로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 소속 이광진 변호사는 "금산분리 완화로 대주주에 대한 검사가 강화될 뿐 아니라 거래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만큼 대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산업자본이 은행 증자에 참여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와 기업의 투자,생산 및 고용 확대,경기 회복 등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민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회원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참여,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주거래계열의 대기업과 지분맞교환 등을 통해 기업 경영정보의 외부노출을 막고 대규모 투자자금의 조달이 쉬워지는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은행의 대기업 사금고화 전락 우려가 정부나 한나라당에 짐이 되지만 촘촘한 감시망을 감안할 때 기우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