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의 절반 이상을 저소득층 소득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기 침체 정도를 감안,필요한 추경 규모를 50조7000억원으로 전제한 뒤 54.5%인 27조6000억원을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고령화 대책에 투입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9조8000억원(19.3%),기업의 신용경색 지원에 6조4000억원(12.7%)을 각각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정책 시차와 집행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해 기업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데 긴급하게 지원하고 상반기에는 이미 기획된 국책사업 및 저소득층 소득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신규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은 하반기에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당장 국가채무가 급증하지만 추경의 효과로 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만큼 높아지면 이후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더 상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국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