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12년 이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고교－대학 간 입시협의체 구성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대학들의 자율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정부가 말로만 대입 자율화를 외치고 또다시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 움직임에 제동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대입 자율화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 · 고교등급제 · 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不)정책을 무력화하는 입시안을 내놓는 등 혼란이 가중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 "2012학년도부터 내신과 무관하게 대학별 고사로 학생을 뽑겠다"며 본고사 부활 움직임을 보였고，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2012학년도부터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 과거 고려대 합격자 수를 감안하겠다"며 고교등급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 하자 정부가 '경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정부는 대학총장，시 · 도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에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교과부의 참여를 명문화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교총 간담회에서 "대교협 혼자 막중한 (대입)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대교협에만 맡길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율화 사회적 책임 강조

교과부는 3불 폐지를 포함한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라고 시기를 못박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3단계를 다시 언급하는 원론적 입장일 수도 있으나 최근과 같은 혼란상이 지속돼 결국 사회적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대입 자율화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교과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화와 중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대학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대학들 반발

대학들은 정부 개입이 부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자율화라 해놓고 고교－대학 간 입시협의체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자체가 정부가 대입 업무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도 "학생 학부모들의 혼란과 사회적 책무 등을 빌미로 자율화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온 자율화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