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부실전 자금투입 법개정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에 대해 "경제위기를 맞아 그 기간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당정이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에 대해 "채용기간을 두면 그 기간 이내에 자르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내정자는 또 기준 금리를 내려도 시중에 유동성이 막힌 것에 대해 "시장에 자금이 유통되지 않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금리 불문하고 돈을 빌려야 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기업이 필요한 구조조정 등 4단계 접촉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중심으로 이뤄져야하지만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윤 내정자는 선제적 예방 조치에 관련한 법 개정 여부에 대해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다"면서 "제도적 법적 장치가 불미해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면 그 제도는 고쳐야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도 부실은행으로 판정나기 전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대출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공히 폐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폐지보다는 완화 쪽에 무게를 뒀다.

(서울=연합뉴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