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구 칼럼] 임금삭감, 정부ㆍ국회가 모범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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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수석논설위원 bklee@hankyung.com>
소득 자산 고용 등 마이너스 시대, 고통동참 통해 상생협력 선도를
소득 자산 고용 등 마이너스 시대, 고통동참 통해 상생협력 선도를
마치 미끄럼틀에 올라탄 느낌이다.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비롯 소득도 투자도 소비도 뒷걸음질이다. 우리 경제의 젖줄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면치 못한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성장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점차 사그라져만 간다. 주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자산규모는 반토막 신세가 된 지 오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조차도 알게 모르게 임직원들을 내보내면서 감원에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익 등 경영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며 연일 어닝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 · 여성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게다가 건설 조선업계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자들이 한층 늘어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청년 백수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주기는커녕 있는 사람마저 밀려나고 있으니 실업문제는 그야말로 화급한 현안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통해 고용유지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대졸자 초임을 삭감키로 하는 한편 임금과 근로시간을 줄여 잡 셰어링에 나서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있는 일감을 나누는 외에 뾰족한 묘수가 없는 까닭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잡 셰어링의 필요성을 강조했겠는가.
실제 기업들 사이에서는 잡 셰어링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임원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는 주요 대기업들도 거의 예외가 없고, 전 임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임금을 깎아내리는 케이스도 줄을 잇는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취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경총과 한국노총이 손을 잡고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이런 추세는 더 확산돼나갈 가능성이 높다.
잡 셰어링은 기득권계층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운동을 주도하겠다는 정부 스스로는 고통분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올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신규 채용도 줄이기로 했지만 그 정도로 고통분담에 동참했다고 인정해주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참으로 궁금하다. 게다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도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 양보와는 거리가 먼 일이다. 자신들은 임금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삭감을 운운하는 꼴이니 모양새가 참 고약하다.
공무원들 역시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은 감수해야 사리에 맞고 호소력도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다. 전체 공무원의 참여가 쉽지 않다면 중앙정부부터,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장차관급 등 고위지도층부터 고통분담에 동참한 후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도 무방하다. 올해는 공무원 임금지급의 재원이 될 세수도 대폭 감소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보면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렇게 모은 자금은 기업 고용 지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활용하면 될 일이다.
국회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다. 민의를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국회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국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기는커녕 폭력을 동원한 정쟁이나 벌이고 골프외유나 즐기고 있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잡 셰어링 운동이 성공하려면 지도층들부터 고통분담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조차도 알게 모르게 임직원들을 내보내면서 감원에 나서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익 등 경영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며 연일 어닝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 · 여성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게다가 건설 조선업계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실업자들이 한층 늘어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청년 백수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받아주기는커녕 있는 사람마저 밀려나고 있으니 실업문제는 그야말로 화급한 현안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통해 고용유지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대졸자 초임을 삭감키로 하는 한편 임금과 근로시간을 줄여 잡 셰어링에 나서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있는 일감을 나누는 외에 뾰족한 묘수가 없는 까닭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잡 셰어링의 필요성을 강조했겠는가.
실제 기업들 사이에서는 잡 셰어링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임원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는 주요 대기업들도 거의 예외가 없고, 전 임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임금을 깎아내리는 케이스도 줄을 잇는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취지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경총과 한국노총이 손을 잡고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이런 추세는 더 확산돼나갈 가능성이 높다.
잡 셰어링은 기득권계층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운동을 주도하겠다는 정부 스스로는 고통분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올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신규 채용도 줄이기로 했지만 그 정도로 고통분담에 동참했다고 인정해주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참으로 궁금하다. 게다가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도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 양보와는 거리가 먼 일이다. 자신들은 임금을 그대로 다 받으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해서만 삭감을 운운하는 꼴이니 모양새가 참 고약하다.
공무원들 역시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은 감수해야 사리에 맞고 호소력도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다. 전체 공무원의 참여가 쉽지 않다면 중앙정부부터,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장차관급 등 고위지도층부터 고통분담에 동참한 후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도 무방하다. 올해는 공무원 임금지급의 재원이 될 세수도 대폭 감소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보면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렇게 모은 자금은 기업 고용 지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활용하면 될 일이다.
국회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다. 민의를 대변한다고 자처하는 국회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국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기는커녕 폭력을 동원한 정쟁이나 벌이고 골프외유나 즐기고 있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잡 셰어링 운동이 성공하려면 지도층들부터 고통분담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