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비대칭 정보 상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대리인 문제'가 대표적인 비대칭 정보의 상황이다.

②정보를 적게 가진 쪽이 불리하고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항상 유리하다.

③모든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④중고자동차 시장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⑤모니터링 기술의 발전이나 정보를 가진 쪽의 시그널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 해설 ] 비대칭정보 상황이란 정보가 어느 한쪽에만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대리인 문제를 들 수 있다. CEO와 주주의 관계에서 CEO는 이윤을 많이 남겨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중고차 시장에는 질 좋은 중고차는 가까운 친구 등에 팔리고 질이 낮은 차들이 주로 매물로 나오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차량에 대한 결함 정보를 모르는 구입자는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비대칭정보 상황에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 비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비대칭정보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는 '선별(screening)'과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감추어진 특성을 널리 알리는 '신호(signal) 보내기'가 있다. 기업 광고는 대표적인 신호보내기다.

정보를 가진 측도 자신의 장점을 널리 알려야 하므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정답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