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미국 증권 관련 집단소송 크게 증가

[한경닷컴]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해 미국 증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하락장을 나타낸 가운데 손실에 항의하는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 스탠퍼드대 로스쿨의 ‘증권 집단소송 정보센터(SCAC)’와 코너스톤연구소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내 투자자 집단소송 건수는 총 210건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투자자들이 소송에서 내세운 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총 8560억달러로,지난 2002년 이후 6년만에 가장 큰 액수다.이는 지난 2001년 닷컴버블 붕괴후 미국내 IT(정보통신)업체중 15%가 집단소송을 당했고,2002년 엔론사태 이후 전기·가스 등 공공에너지서비스 관련 회사의 34%가 소송에 휘말렸던 때와 비견될 정도로 큰 규모다.

특히 이 가운데 97건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 손실과 신용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과 관련한 소송이었으며,금융회사를 상대로 직접 낸 소송도 103건에 달했다.조지프 그룬트페스트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까지 금융사를 직접 피고로 지목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며 “S&P500 지수에 편입된 금융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집단소송에 걸려 있다”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