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조원외 추가 재정확대.감세 검토"
"공기업 인력감축 강제해고 아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3일 밤 5개부처 장관이 출연한 가운데 열린 KBS '국민 대정부 질문'에서 "(연구기관들이) 2주 단위로 (성장률을) 낮춰볼 정도"라며 상황을 진단한 뒤 "경기는 빠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측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강 장관은 "16조 원의 재정지출 확대, 35조 원의 감세 등 51조 원의 재정 확대를 추진중이며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해 추가 지출확대 및 감세 가능성을 열어둔 뒤 "우리는 재정 여건이 좋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감세든 규제완화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대해서는 "경영 효율화와 일자리를 병행하기 위해 10% 경비 절감분으로 청년 인턴을 채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공공기관의 10% 감원에 대해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에 따라 3~4년에 걸쳐 하는 것으로 강제 해고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질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질 때까지 상환을 연장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장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월 중 10억달러씩 해외차입을 할 것"이라며 "연불 수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업체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벌크선 등 단가가 낮은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형 조선사는 과잉투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조정이 1분기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회복 시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지만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게 공통된 지적"이라며 "올 상반기에 잘 극복해서 회복 시기를 앞당기고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과 관련해 "적어도 2년을 연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중"이라고 밝혀, 기존의 연장 방침에서 한발짝 나아가 4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간 합의로 다소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며 양보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강을 강답게 살리자는 프로젝트"라면서 물류나 수송이 목적인 대운하와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운하에 대해선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국에 진출했다 어려워진 현지 경제사정으로 갑자기 철수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대책에 대해 "(경영이 어려워도) 야반도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철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을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진출기업들이) 돌아왔을 때 임대 산업단지를 마련해서 그 기업들이 야반도주 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호준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