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인터넷전화 등 통신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통신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율이 내년 3월부터 최대 30%로 확대돼 가계통신비가 더 떨어질 전망이다.또 일반인들도 모바일 콘텐츠를 만들어 팔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장터가 만들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업무보고를 했다.올 3월 출범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온 방통위는 내년 3월부터 통신 결합상품의 최대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또 이미 인가받은 요금 상품에 대해 요금을 더 내릴 경우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를 고쳐 KT SK텔레콤 등 유·무선 통신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요금 인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내년 6월에는 통신망이 없어도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재판매 제도(MVNO)를 도입,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도 내년 6월에 개설된다.휴대폰 등에 쓸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를 일반인들이 직접 만들어 수익을 얻도록 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장터 개설에 필요한 결제시스템 구축 등에 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방통위는 직거래 장터를 통해 음성 위주의 이동전화 시장이 콘텐츠 중심의 데이터 통신시장으로 전환되고 2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TV(IPTV)를 활용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도 내놨다.일선 학교에서 IPTV 교육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속도가 초당 2메가비트(Mbps)인 학교망을 50Mbps로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2011년까지 매년 3000개교씩 순차적으로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서울 대치동의 유명 학원 강의를 IPTV 교육콘텐츠로 개발하고 영유아·초등학생용 교육 콘텐츠도 만들기로 했다.

경기불황 여파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지만 통신사들의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기가급 인터넷 시범방 사업 등을 통해 KT 등 6대 통신사의 내년 투자 규모를 올해(6조6400억원)보다 많은 6조88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내년 투자액의 56%가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방통위는 이를 통해 9000여개 중소 협력업체들의 도산을 막고 35만여명의 고용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언론매체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신규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기로 했다.또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DMB U1미디어 등 비지상파DMB의 1인 지분제한(현행 30%)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LG텔레콤이 반납해 남아있는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2.1㎓ 대역)를 추가 할당하고 황금주파수 대역인 800~900㎒ 주파수를 신규 또는 후발 사업자에게 재배치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2013년까지 3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와이브로 DMB IPTV 등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베트남 브라질 등 22개국을 해외진출 거점국가로 정했다.IPTV의 해외진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중국 중남미 등지에서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 악성 댓글 등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해 선플달기 등 범국민 윤리캠페인을 전개하고 인터넷 윤리교육 교재를 만들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