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산요구안 제출…중의원 표결서 부결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중의원 선거 시기와 관련, "선거·연립·정계재편 등등의 논의가 있지만 지금은 100년에 한번 있을 경제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다"며 "그런 것을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소 총리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 국회로 넘긴 뒤 가진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도(共同)통신은 아소 총리의 이 발언을 경제대책을 우선한다는 관점에서 내년 봄 2009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이전에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소 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생활방어를 위한 대담한 실행 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정부 예산안은 총 88조5천억엔이며 이 가운데 사회보장비가 24조8천344억엔으로 전년도보다 14%나 늘었다.

예비비도 1조엔을 편성, 상황에 따라 경기진작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소 총리는 또 야당이 참의원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엔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중의원을 통해 재가결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예산 관련 법안인)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거나 심의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 국민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야권을 겨냥했다.

아소 총리는 재정 확대와 소비세 인상과의 관계에 대해 "단기는 대담(한 정책), 중기적으로는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추진중인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 폭은 앞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몇 %로 인상할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올 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국민 1인당 1만2천엔의 정액급부금 지급안을 별도로 분리하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분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급부금은 꼭 사용해 달라. 조금이라도 가계에 여유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중의원에서 여당의 반대에 따라 ▲취업 내정 취소 조건을 강화한 '채용내정취소 규제법안'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지원책을 담은 '파견노동자 등 해고방지 긴급조치법안' ▲실업자 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 및 직업 확보법안' ▲기간제 종업 원의 계약기간중 해고를 제한하는 '기간 노동계약준수법안' 등 4개 법안이 부결된 데 반발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국민 생활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중의원에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결의안은 이날 표결에서 중의원 과반수를 점하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그러나 아소 총리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전 행정개혁담당상이 결의안에 전격 찬성표를 던져 논란을 예고했다.

교도통신은 "와타나베 전 행정개혁담당상의 결의안 찬성은 아소 총리에 대한 도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어서 앞으로 반(反) 아소 움직임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