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택 <중앙대정경대학장ㆍ경제학>

재정지출확대 시간낭비 안돼, 기업ㆍ가계에 직접 자금공급을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3% 내외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는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는 물론 한국은행의 2%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정부는 이 정도의 성장은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 등을 통해 달성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리 경제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기업과 가계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정부의 말과 정책을 신뢰하는가이다 .

내년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중국경제의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인 7% 이하로 추락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내년 우리 수출은 정체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가 3%라도 성장하려면 과감한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민간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 내수부문이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간소비와 투자는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 향후 불투명한 경제상황에 대비해 기업과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경색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괜찮은 기업들도 살아남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자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

가계도 예상되는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주택대출 등의 이자상환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과 소득이 감소해 총수요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기업과 가계의 절약이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어디에선가 끊지 않고는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막상 필요한 기업이나 가계로 자금이 공급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금융회사들이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기업이나 가계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일반 상업은행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달리 우리 한국은행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통화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의 총수요 증대 효과는 직접적이다. 감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킨다. 그러나 세금 내는 사람의 비율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재정지출은 즉각적으로 총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도로，하천정비 등 생활환경개선과 학교건물 개축과 같은 공공사업지출이 확대되면 기업의 일감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는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소비지출이 늘어나 연쇄적으로 총수요를 창출시킨다. 이 과정에서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특히 건설회사는 수익성이 제고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도 용이해진다. 다시 말해 경제가 다시 선순환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기에 맞추어 종합적으로 집행돼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감세와 재정확대 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구시대적 이념투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대립돼 있다. 이러한 불협화음으로 정책의 신뢰성은 더욱 떨어지고 경제의 불투명성은 증대돼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의 경제위기 대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