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인.허가 규제와 부지 확보난으로 인해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시설 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발표한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축ㆍ운영관련 규제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준공했거나 신축중인 6개 대규모 유통시설의 인.허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619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유통시설 중 인허가 기간이 가장 긴 곳은 2년이 넘는 740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또 개발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ㆍ교통영향심의, 건축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 평균 42개 기관을 거쳐야 하고, 27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5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최근 추진중인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투자 규모가 15조 3천242억원에 달하고 10만5천9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 입지규제의 완화, 공공시설의 설치부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