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강도높은 경영효율화 추진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은 듯하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장의 경영효율화 실적에 대한 긴급 중간평가에 나서는가 하면,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는 산하 공기업들에 비상경영체제 확립 등을 통해 효율성을 10% 높이라면서 이미 제출한 경영효율화 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조직 예산 인력의 감축(減縮)을 요구한 것이란 점에서 각 공기업들은 이들 부문에서 10% 감축 방안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이해할 만하다.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공기업 민영화의 동력이 급격히 꺼지고 통폐합도 지연되자 경영효율화 등 미시적 측면에서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당겨보자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 바람이 거센데 군살 많은 공기업은 정작 무풍지대냐는 비판에 직면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그리고 공기업의 방만한 조직과 인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무턱대고 조직과 인력감축을 하기만 하면 공기업 개혁이 다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조직, 인력을 바로 줄이면 당장 공기업의 효율성 지표는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개혁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을 숱하게 목격해 왔다. 게다가 인력감축을 명분으로 신규인력 채용까지 기피하면 공기업의 활력도 떨어뜨리고 사회적으로는 실업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공기업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민영화를 해야 할 기관이면 시기조정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제시돼야 할 것이고, 통폐합을 해야 한다면 우선 그것부터 매듭져야 한다. 그런 다음 로드맵에 따라 조직 예산 인력을 상시적으로 조정해 나갈 때 비로소 공기업 개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공기업이 이 순간만 넘기고 보자는 임기응변식의 획일적 경영효율화를 할 경우 득보다 오히려 실이 더 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