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예산 조기집행..경제회생 `속도전'

이명박 대통령은 통상 매년 1,2월중에 실시하는 정부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이달부터 앞당겨 시작키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2개 정부 부처 가운데 12개 부처가 이달중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면서 "주로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실물경기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부처들이 이달중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일일이 해당 부처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서 청와대에서 합동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경제난국 극복'을 주제로 한 첫번째 보고에는 기획재정부를 간사부처로 해서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할 예정이다.

또 지식경제부를 간사부처로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실물경제'를 주제로 합동 보고하며, 보건복지가족부를 간사부처로 노동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이 `서민.고용.지역경제'를 주제로 이달중 함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이어 내년 1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가 `사회분야', 법무부와 법제처, 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행정 분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각각 합동 보고를 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통과 시기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면서 "경기진작을 위한 속도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새해 업무계획을 조기에 보고받기로 한 것은 최근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경기활성화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중앙재정의 경우 내년 상반기 집행목표를 역대 가장 높은 60%로 잡았다"면서 "내년도 주요 사업비 예산이 241조원인데 이 가운데 14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재정에 언급,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의 사업발주율은 82%, 예산집행률은 40%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조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주요 사업설계를 올 연말에 발주하고 긴급 입찰제도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필요한 경우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안, 계약금의 70%를 선지급하는 방안 등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월 1회 중앙.지방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