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는 좀처럼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대출 창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돈줄을 쥐고 있는 정책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중소기업 지원의 골자는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입니다. 문제는 지원 창구를 은행 자율에 맡긴 것입니다. 신보와 기보의 보증한도를 높인다고 밝혔지만, 은행권도 좀처럼 여유가 없습니다. 중기청장까지 나서 은행권을 독려하고 있지만, 자금줄이 막힌 중소기업들은 신용도 하락은 불가피하고 은행문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10만여개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투기등급(7~10등급) 업체는 전체의 33.5%로 지난해 말(28.1%)보다 5.4%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우량등급(1~4등급) 업체는 24.1%로 지난해 말(30.4%)보다 6.3%포인트 줄었습니다. 신용도 추락으로 발행 회사채 금리가 높아져 이전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은 수출기업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중기전용대출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직접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들도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 신규대출 지급보증과 은행대출 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다음달 1일 시작되는 한미스와프자금 대출에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쿼터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당국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나서 "정부가 돈을 집어넣어도 밑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작 중소기업까지 흘러갈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녹취> 지경부 고위 관계자 "(쿼터제는) 여러가지 제안중에 하나일뿐이지 그것만 부각해 제안하는 건 아니다." 인터뷰-녹취> 한국은행 관계자 "쿼터제를 하면 용도제한을 해야되고 자금사용의 사후관리를 해서 대출자금을 회수해야되는데..그런걸 논의한 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업계에서는 중기전용 대출이 환손실가능성과 자금전용등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상적인 기업기능이 어려운 비상시국이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전용대출의 확보는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