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개성관광ㆍ철도운행 중단" 고강도 압박

북한이 개성관광 및 열차 운행 전면 중단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남북 관계가 한층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북한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1단계 조치'임을 강조，2단계，3단계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전문가들과 북한 문제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은 "남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북한이 남북 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긴급 대책 마련 부심

정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이상희 국방부장관，김성호 국정원장，조중표 국무조정실장，권종락 외교부 1차관，맹형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어 5시30분에 김하중 통일부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대책 회의도 가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회의 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대변인 명의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조치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즉각 철회와 남북 대화 재개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북한이 12월1일자로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고 개성 관광을 중단하며 남북 간 열차 운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남북경협사업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 이를 제한하고 중단하는 북한의 행위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후퇴시키는 매우 엄중한 사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킬 것이며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6ㆍ15 선언과 10ㆍ4 선언에 대해 남북 합의를 지킬 것을 존중하며 앞으로 북측과 이행을 협의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전면 차단 가능성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에 대해 조치 철회와 대화 재개를 촉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북한의 요구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추가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판단，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압박을 쓰고 있다"며 "지금 상태로 간다면 2단계 개성공단 전면 중단，3단계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개성공단을 이번에 차단하지 않은 것 역시 남한의 반응을 보면서 경제 협력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지금 과민한 상태이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변수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대응하니까 강경책으로 나오는 것"이라며 "미국 등 주변 정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