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세금인상 계획은 연기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20일 취임일에 맞춰 '슈퍼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최대 5000억∼7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23일 ABC방송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경기부양책 규모가 5000억달러에서 7000억달러 사이가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해 취임일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이날 "새로운 경기부양책 규모가 수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부양책에는 감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액슬로드 차기 백악관 선임고문 내정자는 "뭔가 큰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 조성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경기부양 규모가 당초 선거공약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커질 필요가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새 의회가 내년 1월 초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를 다뤄서 내년 1월20일부터 부양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오바마 당선인은 대선레이스 막바지에 1750억달러의 부양책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는 오는 2011년까지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2000억달러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하고,이는 지난해 미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5000억∼7000억달러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빅뱅 솔루션(Big Bang solution)'이라고 표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 승인한 세금 환급 위주의 1차 경기부양책은 1680억달러 규모였다. 초대형 추가 부양은 일자리 창출 외에 도로,다리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바마 당선인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방침을 연기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액슬로드 선임고문 내정자는 이날 "2010년 만료되는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대상의 감세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