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해고 최소화

중국이 급증하는 기업 파산으로 인한 실업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비상조치에 착수했다. 또 국유기업에 해고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다궈판(大鍋飯ㆍ함께 벌어 나눠먹자)' 문화가 부활하는 조짐이다.

신화통신은 18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각 지역별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지시,사실상 임금 동결을 유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의 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800위안(약 16만원)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0%씩 올랐다. 선전은 올초 중국에선 처음으로 월 1000위안을 돌파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최근 몇 년간 강력히 시행한 친노동자 정책이 한계에 부딪쳤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정부 산하 국유기업들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감원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후베이성은 기업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한꺼번에 해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산둥성 역시 40인 이상을 감원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업들도 감원보다는 감봉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증시 폭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신증권 궈타이증권 등은 직원 급여를 최대 30%씩 깎기로 했다. 동방항공도 전 직원에 대한 감봉을 실시했다.

최근 중국에선 공업지역인 주장ㆍ창장 삼각주 일대의 기업들이 줄파산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사회 불안마저 야기시키고 있다. 택시 운전사들도 한 달 새 전국 4개 지역에서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적 동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전국 산업시설을 시찰하는 등 민심 다독이기에 나서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