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시장개입과 보호무역주의,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중과를 특징으로 하는 오바마노믹스(Obamanomics)가 장기 불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스위크는 최신호(11월13일자)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일명 오바마노믹스)이 오히려 경제를 망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위기에 화난 미국민들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됐고，시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이런 대중 영합 정책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부정하고,고소득층에 무거운 세금을 물려 그 재원으로 서민층을 지원하는 등 반시장적 성격이 있는 오바마노믹스가 다수 서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뉴스위크는 그 근거로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꼽았다. 1930년 대공황 당시 미 정부는 국가산업부흥법을 제정했다.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특정 산업에 특혜를 줘 시장 왜곡을 부추겼다. 대표적인 예가 1933년부터 농업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 한 해 20만달러의 고소득을 올리는 부농을 키운 것이다. 현재까지도 농업을 보조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매년 내는 세금은 가구당 350달러에 달한다. 뉴딜 과정에서 저소득층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지원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국책 모기지회사 패니메이는 이번 금융위기의 진앙지나 다름없었다.

뉴스위크는 오바마 행정부가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장기 경제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경제위기를 겪은 칠레의 경우 국영은행 민영화，파산절차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자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따라서 오바마노믹스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가 보여주듯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규제，더 나은 규제를 해야 한다는 대중의 관념은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수십년간 지속되는 장기 불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아 기자/김영주 인턴(한국외대 4학년) cocomon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