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내년까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12일 내놓았다. 청년층 5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일 정도로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자리 제공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아도 크게 잘못 잡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정부 대책에 구멍이 숭숭 뚫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5조원을 추가로 투자해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이 3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민자사업도 1조2000억원을 앞당겨 투자하면 5만명이 일자리를 새로 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단순 계산으론 1억원을 투자할 때마다 일자리 1개가 뚝 떨어지는 셈이다. 세부적으론 플랜트 항공 해양에너지 U시티 분야의 전문인력 2700명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 이를 뒤집으면 5만명 가운데 5.4%만 신성장산업의 리더로 육성되고,나머지 4만7300명은 '무임소' 자리로 남아 있다. 이들이 건설현장의 단순 노무자가 될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어느 계층이든 돈을 버는 사람이 늘어나는 걸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실업 대책일 수는 없다. 1960∼1970년대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정보화·지식산업 시대에는 먹힐 수 없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이명박 정부가 '삽질 경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업자 5만명을 실제로 구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국 곳곳의 공사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3D업종을 기피하는 탓에 한국인 근로자를 보기 힘든 곳이 바로 건설 공사현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SOC에 5조원을 넣으면 일자리 5만개가 당장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자리 5만개가 만들어지는 분야를 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물음에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동문서답하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한 번 더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김문권 건설부동산부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