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3조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로

정부가 3일 최근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10조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수정예산안을 마련,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내년 성장률을 실질 3.8~4.2% , 경상은 6.2~6.6% 수준으로 전망, 당초 예산안에 비해 1% 포인트 낮췄다.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수지는 당초 GDP 대비 1% 적자에서 2.1% 적자로 악화되며 일반회계 국채 발행규모도 7조3천억원이던 것이 17조6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늘어나는 지출은 지방 SOC 확대 등 지방 경제활성화와 지방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서민층 복지 지원 등에 대부분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 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3조원을 추가 감세해주기로 했다.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내년 경제성장은 당초 전망을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재정측면에서의 국제공조 필요성이 제기됐고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효과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는가 하면 미국, 일본, 중국, EU 등도 앞다퉈 지출확대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국내경제도 정상궤도로 복구한다는 전제 하에 내년 경제성장률을 실질기준 3.8~4.2%, 경상기준 6.2~6.6%로 수정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179조6천억원) 대비 1조9천억원 감소한 177조7천억원으로 수정하고 지출은 재정분야만 10조원, 공기업투자 포함시 11조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경우 내년 성장률은 3% 수준이나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 4%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노력의 절반수준을 이번 재정지출 확대로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절반은 감세와 올해 실시한 추경예산으로 감당한다.

이 경우 GDP 대비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2.1% 수준으로 2000년 이후의 건전 재정에서는 크게 후퇴하게 된다.

내년 예산수입은 당초안 대비 8조4천억원이 늘어 올해 대비 11.5% 증가한 217조6천억원이 될 전망이며 총지출은 당초안 대비 10조원, 추경예산 대비 8.3% 늘어난 283조8천억원이 된다.

향후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당초 보다 다소 증가한 14.5% 수준이며 일반회계 국채는 당초보다 10조3천억원 증가한 17조6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어디에 얼마나 쓰나
늘어난 재정은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4조6천억원이 쓰인다.

기간 교통.물류 시설 조기완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확대가 주 대상이다.

정부는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는데 8천750억원, 새만금, 행복도시 등 지방 성장거점 투자확대에 5천350억원을 투자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도 2조1천248억원을 투입한다.

고용효과가 크고 지방 중소업체 참여가 쉬운 중소 지방시설 개량에도 8천381억원, 미래 대비 물관리에도 7천800억원이 책정됐다.

두번째로 많은 항목은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 분야로 모두 3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중소기업에 시설자금 및 기술사업화 자금 신규 융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등으로 4천400억원이, 수출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수출보험 출연 등에 2천700억원이 들어간다.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출자에도 1조3천억원이 배정되며 중소기업 자금경색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7조5천억원) 및 정책자금(6천억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의 70% 이상을 지방중소기업에 배정키로 했다.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1조5천억원 확대한다.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에는 1조원이 쓰인다.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대부 및 취업성공수당 지원 등을 강화하는데 3천10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 긴급복지.식량.의료 지원 강화 에 2천억원이 배정됐다.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출자규모를 1천억원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을 3천억원 확대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1천억원)과 저소득층 창업지원(100억원)도 지원 대상이다.

또 청년 등 실업대책을 강화하는데도 3천억원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1조1천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환율, 유가 등 전망도 수정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 유가 및 환율 전망치도 조정했다.

원.달러 환율은 당초 달러당 1,000원을 기준으로 했으나 최근의 환율 급등을 반영, 1,100원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재정이 4천억원 더 들어간다.

유가는 당초 배럴당 120달러를 예상했지만 배럴당 75달러로 조정됐고 여기서는 3천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국채는 10조3천억원 어치를 추가 발행하고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부담도 5천억원 더 들어가게 됐다.

내국세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천억원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외평기금 채권발행한도를 20조6천억원 수준으로 당초 계획보다 5조6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으로
추가 세제지원 3조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간 연장한데 따른 효과다.

특히 1999년 이후 공제를 해주지 않았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신규투자도 이번에 대상에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대신 투자세액공제율이 지금은 7%이지만 지방은 10%로 늘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9천억원, 내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확정 신고가 이뤄지는 2010년에 2조1천억원 등 모두 3조원의 지원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정준영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