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투기지역 해제 어디까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어느 지역이 그 대상이 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경기를 되살리려면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잡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72군데.

여기에 경기도 가평과 양평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도권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우선 경기도 과천과 의왕, 화성 등이 해제 1순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유난히 많이 떨어진 지역들입니다.

사실상 경기도 대부분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버블세븐인 용인과 평촌도 해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도 송파구 등 강남권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투기에 대한 우려로 일단 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천도 투기지역으로 남겨집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도 대로 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나려면 해제 기준을 완화해 보다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용진 부동산뱅크 본부장

"수도권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기 지역의 대폭 해제가 필요하다. 해제 요건 자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풀리는 곳은 몇 곳에 지나지 않고 당장에 투기 과열 우려는 없어 보인다. 다만 추후에 버블세븐 중심으로 투기 과열 우려가 제기된다면 신규 지정보다는 보다 완화된 즉시적인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대출금액이 늘어나고 전매제한이 사라지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