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어떤가. 그렇다. 어제(15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오늘(16일) 김동수 재정부 차관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장기 보유 주식형 펀드에 대해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 문제는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재정부에서 최종 확정하게 돼 있는데 어느정도 합의점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장기 적립식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은 사실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내용,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증시 불안으로 펀드 환매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정부가 장기 투자를 이끌어서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단 의도로 한시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것. 대상 펀드와 세금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윤곽이 잡혔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가 끝나서 청와대에 올라가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보안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식형 펀드가운데 적립식 형태가 우선 고려되고 국내 증시 안정을 위하는 만큼 해외주식형 펀드보다는 국내주식형에 우선순위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장기 투자에 대한 기준이다. 어느 정도 보유했을 경우를 장기 투자로 보고 기간별로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가 관건. 재정부는 본래 세수 감소를 우려해서 신규 가입 펀드를 대상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기존 펀드 보유자들이 환매를 하고 새로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펀드런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이제 파악했기 때문에 기존 보유 펀드를 얼마만큼 포함할 것인지 를 놓고 정부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장에선 세수와 증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해서 선택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문제. 그럼 여기서 업계 입장을 들어보겠다.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연결돼 있다. 우선, 세계자산운용협회 총회 이사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점 축하드린다. 그동안 업계에서 여러 차례 장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건의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정부의 이번 세제 혜택 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왜 그런가. 지난주 캐나다에서 세계자산운용총회도 열렸는데 해외의 경우는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 그렇다면 언제쯤 세제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까. 이미 내용은 완료. 청와대 검토를 남긴 상태. 금융위와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이달내 발표될 수도 있다. 그만큼 발표가 초 읽기에 들어갔고 정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연내 바로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장이 자체적으로 안정화를 찾아 도입을 늦추거나 한다면 연내 정기국회가 어려워지고 어짜피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현 장세에서 증시 안정이라는 세제 혜택 본 취지에 어긋나 안 그래도 세수 감소로 부담을 느끼는 재정부로써는 강행할 필요가 줄어든다. 오늘도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은 두 가지 안을 모두 놓고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