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3명 직불금 수령 확인
여야 국정조사 추진 공방..검찰 수사착수 가능성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이 4만명을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정부가 직불금 수령 공무원 파악 및 적법성 여부 검증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사실상 전 부처에서 자체 진행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정부 고위공무원단 1천500여명 중 3명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 국무위원급 이상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직불금 신청 사례가 일단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위공무원단 1천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3명 정도 된다"면서 "추가로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이중 불법 수령한 사람은 환수와 동시에 엄격한 징계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 농식품부 등 전 기관이 달라붙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단 조사를 하고 결과를 일괄적으로 검찰에 넘겨주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 선(先) 정부 조사, 후(後) 검찰 수사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일단 2개월 내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검찰권도 발동하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 향후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민 정서나 여론도 있는 만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는 국무위원급 이상을 내부적으로 대략 조사해 본 결과 아직은 (직불금 신청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함께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 "이 대통령도 이 차관 개인 차원을 넘어 차제에 직불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전체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도 사퇴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번 파문과 관련,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실태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또 과거 현재를 불문하고 의도적 탈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좀먹는 `강부자 공무원'을 색출, 엄벌하기 위해 쌀 직불금 관련 사기 행태에 대한 국조 실시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국조를 통해 이 문제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치 논쟁으로 이 문제가 희석되거나 물타기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그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는 피아를 구분치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