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핵 검증에 합의하고 이에 부응해 미국은 지난 주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廢棄)를 향해 나아가는 국제적 노력에 중요한 진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당장 6자 회담이 이른 시일내에 재개돼 실질적인 북핵불능화가 이제부터라도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절실하다.

20년9개월 만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것을 놓고 임기말 성과에 급급한 부시 행정부가 과하게 양보했다거나 북ㆍ미 양자의 이해가 합치된 결과라는 분석 등 이런저런 뒷말도 없지않다. 또 영변처럼 이미 신고된 지역이 아닌 곳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북ㆍ미가 상호 합의해야만 가능해지는 등 실제 이행을 해나가는데 미덥지 못한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폐기라는 해묵은 숙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뤄내는 큰 틀에서 볼 때 테러지원국 해제는 꼭 필요한 조치로,북한의 개방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어제 즉각 환영논평을 낸 것도 이런 맥락임이 분명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성실하게 국제적인 검증에 응할까 하는 것이다. 핵문제에 관한한 북한은 앞서 수도 없이 핵포기 선언에다 불능화 협상과 검증 합의까지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번번이 약속을 뒤집었고 이로 인해 국제적인 신뢰가 여전히 높지 못하다는 점부터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고 신뢰받는 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핵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지원 등의 조치가 순조롭게 실행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검증 합의문에 우리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도 주목해볼 대목이다. 북의 전략대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북핵이 북ㆍ미만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의 안위가 달려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효과적인 실행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