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필 기자의 이슈진단] 내년 나라살림 209.2조원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현 정부가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성장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했는 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제팀 김정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7.2% 늘어난 209조 2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지난 9월 18일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이 포함될 경우 올해 대비 4.8%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투자 강화 등 재원 배분에 우선 순위를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만수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도 예산 규모는 경제성장률 보다 다소 낮은 7.2% 증가한 209조 2천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성장능력 확충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서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고 녹색성장 안심사회 등 미래 대비투자 등을 강화한 것이 이번 예산안의 기본방향입니다"

우선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올해 대비 7.6% 증가한 295조원인 반면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조 8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재정정책 기조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중립수준으로 예산 증가율 7.2%는 경상성장률 7.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국가 살림살이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1%에서 1%수준의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2.7%보다 다소 하락한 32.3% 일반회계 국채는 7조4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다소 개선됐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예산 운용계획을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이번 정부의 기조가 성장능력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예산의 활용 또한 이러한 점들에 집중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R&D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그린카와 로봇 등 신성장 동력 발국을 위한 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등 산업과 기술간 융합을 추진하는 데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12대 분야별 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R&D와 보건·복지 분야에 최우선 점을 둔 것이 뚜렷해 보이는 데요.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SOC 분야는 신규제도 활용과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SOC 적기완공을 추진하고 광역경제권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SOC분양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12개 분야 중 성장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에서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 분야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늘었는데요. 부처 요구안보다 감소하기는 했지만 일단 9%나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정부와 현정부간의 예산안에 있어 차이점에 대해 점검해 봤는데요.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지분야도 분야지만 지난 정부에 비해 통일외교 쪽 예산 증가율이 낮은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외교 분야, 대북 관계 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짜면서 정부가 재정운용 전략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적절한 재원 배분, 경기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기획개정부가 제시한 2008년과 2012년까지의 재정운용 중 거시경제와 재정총량 목표를 보면 실질성장률은 단계적인 상승을 거쳐 2012년 7% 성장 능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현 정부의 감세추진에 따라 2012년 20%대로 인하하는 한편 감세에 상응한 지출 조정 등을 통해 2012년 적자재정에서 탈피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채무 역시 GDP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인데요.

강만수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총지출은 경제성장률과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6.2% 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매년 재정수지 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채무는 2012년 GDP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종합소득세율 2%p 인하,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를 늘리는 한편 자녀 교육비 공제도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유전개발과 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등을 확대합니다,

재정 총량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감세와 세제개편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률을 OECD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짜면서 밝힌 성장률을 보면 내년에 5%를 회복하고 2012년에는 7%에 육박하는 성장률으 제시하는 등 7%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을 보면 거시경제의 경우 시장 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등을 확충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경제의 경우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가 목표로 하는 7% 성장은 커녕 4%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2009년 경제성장률은 실질 기준으로 4.8%~5.2%, 경상기준으로는 7.2~7.6%를 예상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4% 후반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5%를 회복하고 2011년에는 6%로 올라선 뒤 2012년 6.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정부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수원 기획재정부 차관보

"7%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시전망반을 만들었는데 거시전망을 하는 T/F에서는 저희와 KDI, 한국은행 민간연구소 등 전문기관들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지금가지 회의를 해 오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다만 전망 방법은 저희와 한국은행, KDI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거시전망반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3%대 성장에 그치고 내년 성장률을 3~4%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만 성장을 자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경우 기업, 가계 등의 수입과 지출이 줄면 세금 수입과 연계되면서 줄어들게 돼 재정 적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데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심화하면서 국내 실물경기까지 타격을 받고 있어 원해보다 다음해 경제성장률 전망수치를 더 낮춰야한다는 지적에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기반을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감세를 하게 돼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두고 성장에 집착한 예산구성과 재정배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경제팀 김정필 기자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