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만 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조해왔지만 외국인이 국내에 신규로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回收)해 간 금액을 뺀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을 보면 한마디로 위기감이 느껴진다. 유엔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2008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DI 순유입액에서 2004년 90억달러를 기록한 뒤 내리 감소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에는 26억3000만달러로 떨어져 세계 순위도 2004년 20위에서 60위로 내려앉은 것이다.

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FDI는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등 4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FDI 순유입액에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UNCTAD는 그 요인들로 낮은 경제성장률, 고유가, 인수합병 감소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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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FDI 순유입액에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홍콩 싱가포르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다 동남아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도 뒤지고 있는 것을 그런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지난해 FDI 순유입액 감소에 대해 신고된 투자의 도착이 지연되는 가운데 LG디스플레이(22억달러), 외환은행(11억달러) 등 대형 회수사례가 발생한 것에 기인(起因)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직시해야 할 것은 최근 몇년간 국내로 들어오는 FDI를 신고기준으로 보더라도 100억달러 안팎에서 정체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신규로 FDI를 더 많이 유치하지 않는 한 FDI 순유입액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FDI 잠재력지수에서는 19위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성과는 왜 형편없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나라 내부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외국인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다.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노조문제이고,그 다음은 규제라는 것이다.

강성노조, 수도권 규제 등 외국인들의 눈에는 빤히 보이는 이런 걸림돌을 우리가 시급히 걷어내지 않는 한 외국인투자를 불러들이기는 어렵다.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