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산업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업을 전략적 과점 상태라고 진단하며 외견상으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쟁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졌고 은행 수가 줄면서 실질적인 경쟁 상대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업의 일부 부문에서 시장점유율 경쟁이 격화되면서 은행권 전반이 경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경쟁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들어 대출시장 경쟁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고 2003년 이후 그 추세가 뚜렷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은행산업의 경쟁이 낮아지면 가계나 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줄고 금리 경로를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며 "과도한 외형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건전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은행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M&A에 따른 독과점과 경쟁도 저하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