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혔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안이 이해관계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기술은 증시 상장을 통해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여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9월 말 발표한다는 목표로 현재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신보―기보 통합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최종 방안 확정에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는 중소기업 보증을 신보와 기보가 나눠서 수행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통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두 기금의 재원은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며 일반 중소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각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기보와 기보가 위치한 부산 지역 시민단체,직접 수혜 대상이 되는 벤처.이노비즈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3차 방안 발표 때 기보.신보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밝히되,반대 여론을 감안해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는 상장해 지분의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난방공사 총투자비의 44%를 공사비로 부담한 주민들의 소송이 예상돼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자회사로 발전소 설계 업체인 한국전력기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마치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한국전력 등 대형 공기업은 특단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인력감축 수준 등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다. 한전은 발전자회사의 건설부문 조직 및 인력을 통합하고 발전연료의 통합구매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전력그룹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공기업 신분을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